토허제부터 인허가권까지…김윤덕·오세훈 '평행선'

'국장급 협의 채널'만 합의…핵심 쟁점은 '그대로'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주택 공급을 위한 '국장급 협의 채널' 가동에 뜻을 모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정비사업 인허가권 조정 등 핵심 현안에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약 90분 동안 회동했습니다. 김 장관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문제부터 그린벨트 해제에 이르기까지 면담 과정에서 나온 의제가 18개가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성과는 없었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규제지역 해제 가능성과 관련해 "약간의 말씀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며 "전체적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눈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장에서 겪는 지장을 가감 없이 말씀드렸다"며 "장관께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는 답을 줬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어떻게 이 자리에서 모든 답을 하겠나"라며 "오늘의 의미는 국장급으로 수시로 소통할 채널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날 김 장관으로부터 어떤 입장 변화도 확인하지 못한 셈입니다. 앞서 오 시장은 최근 한 정비구역에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강서구 등은 집값이 안 올랐는데도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국토부에 조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모든 자치구가 정비사업을 빨리 하고 싶어할 텐데, 시기 조절이 되지 않으면 전세 대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시장님의 고민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세밀하게 논의해 풀어가겠다"며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 내 신규 주택 부지가 부족한 만큼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여부를 논의했는지' 묻는 말에는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라며 "더 고민해야 하고, 계속 만나게 되면 그런 문제도 논의가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금융당국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금융당국이 함께 논의해야 해결되는 문제도 있다"며 "장관님을 통해 금융당국 의견을 듣고 부탁드릴 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10·15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 속도가 역시 느려질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유지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