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디지털 전환 확산으로 구독경제가 핵심 산업 모델로 자리잡으면서,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산업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업자 자율성이 보장돼야 투자와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디지털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구독경제를 규제 대상이 아닌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구독경제는 주요 산업 모델로 자리잡았지만,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소비자 지출 여력 둔화로 사업 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왼쪽부터)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최보름 연세대 교수. (사진=뉴스토마토)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디지털 구독경제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사업자에게 수익 예측 가능성과 비즈니스 실험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라며 "이러한 구조가 결국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과 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노 소장은 특히 구독서비스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 적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장기약정형 상품과 달리 구독서비스는 자유로운 가입과 해지가 핵심 구조"라며 "월 단위 선결제 기반 모델에 경직된 환불 규제가 적용될 경우 수익 안정성과 운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투자 위축과 서비스 품질 저하, 나아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독경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사업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자율성 보장은 사업자 편의가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소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의 중요성도 별도로 짚었습니다. 그는 "OTT는 콘텐츠 수출과 한류 확산, 디지털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라며 "전통적 방송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글로벌 경쟁 환경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율성 보장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규제의 범위와 적용 방식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최근 디지털 규제 입법이 빠르게 진행되는 흐름을 지적하며, "법이 통과된 이후 실제 영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집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률적인 규제 도입보다 시행령과 고시 등을 통한 유연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데이터 기반으로 단계별·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보름 연세대학교 교수는 "구독 서비스는 이미 일상 소비 구조로 자리잡은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환불, 가격, 혜택 등 내용까지 일괄 규제할 경우 OTT나 인공지능(AI)과 같은 투자 중심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은 강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상품 구조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할 경우 중소 사업자와 스타트업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독과점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AI 구독 서비스의 경우 이미 일정 수준의 환불·해지 기준이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산업 성장 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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