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국가 재정 운용 혁신을 위한 정책금융 대전환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연간 1000조원 이상을 운용하는 68개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중 10%를 중소·벤처·스타트업(중벤스)에 의무 투자하는 기금법 개정을 중심으로, 저성장 시대를 타개할 국가 재정 운용 전략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가 2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박정 민주당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벤처·스타트업 68혁명 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합니다.
현재 법정기금의 약 72%가 채권·예금 등 안정자산에 집중된 가운데, 중벤스에 대한 직접 투자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거나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기술기반 중벤스는 고위험·고비용 구조로 인해 민간 투자만으로는 육성이 어려워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데요.
이에 기금의 투자 대상을 기술기반 중벤스로 확대하고 국가의 역할을 '기술창업 혁신 국가'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정책금융연구소는 이러한 방향을 담은 기금법 개정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첫 출발점입니다.
정재호 K-정책금융연구소장은 "정책금융 대전환은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과제로, 특히 68개 법정기금법 개정은 대한민국 경제를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바꿀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68개 법정기금은 연간 1000조원 이상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예치금액만 180조원을 상회한다"면서 "이 자금의 10%를 기술기반 중벤스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해 기금예산 재정의 효율적 재편으로 국가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선공약 요구서 전달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벤처·스타트업 68혁명 국민운동본부는 토론회에 앞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제안될 공약은 △68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대통령 직속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특별위원회' 설치입니다.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은 "기술 창업 중심의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차기 정부의 방향성과 국가 역할 정립에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세리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K-이니셔티브·먹사니즘' 공약은 중벤스 육성을 강조하는 우리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다"면서 "기술 기반의 혁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상민 변리사(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가 '기술기반 창업국가 전환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과 국가임무 재정립'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합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 개정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심층적으로 논의합니다.
토론에는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이 법정기금과 혁신성장 연계를 주제로, 황재훈 변호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원자력기금 등 에너지산업의 기금 및 특별회계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장상익 회계사(전 한국벤처투자 본부장)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벤처투자'를 주제로 발표하며, 나원주 전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세리 공동본부장은 공공기금의 혁신 투자 전환 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도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술창업 혁신국가' 재정립 논의
이번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홍성국 최고위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교흥 의원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보내 중벤스 육성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정 의원은 "중벤스는 초기에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부족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면서 "향후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통해 사회 전체에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현재 법정기금의 약 72%는 대부분 채권, 예금과 같은 안정자산에 집중돼 있다. 스타트업과 같은 고위험·고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 항목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가 임무를 '기술창업 혁신 국가'로 재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법정기금의 '기술혁신형 중벤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중벤스 관계자, 기업인, VC 및 투자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가 2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미지=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오승주 기자 sj.o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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