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약 1000조원 규모의 법정기금 운용 방식을 개선해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는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을 통해 공공자금이 미래산업으로 흐르도록 하는 구체적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잘사니즘위원회 벤처스타트업살리기와 VC협회는 21일 서울 서초구 VC협회에서 '대한민국 벤처스타트업살리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슬로건인 '잘사니즘' 실현과 경제 도약을 목표로 한 'K-이니셔티브'의 완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며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어기구 잘사니즘위원회 위원장, 김학균 VC협회장을 비롯해 임혜자·나원주·이세리·한상민 벤처스타트업살리기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장상익 대주회계법인 고문 등 벤처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국가 역량 혁신생태계에 쏟아야 할 때"
논의의 핵심은 국내 법정기금의 효율적 운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1000조원에 달하는 법정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자금이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 등 미래산업으로 효과적으로 투자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국내 벤처 생태계의 성장 잠재력이 제약받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금이 기술 기반 벤처·스타트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특히 민간 벤처캐피탈과의 협력모델을 통해 공공자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지난 정부 3년간 벤처·스타트업은 마치 중세 암흑기를 겪는 듯한 어려움에 처했다"면서 "새롭게 집권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벤처·스타트업 지원책을 전면 재편해 K-이니셔티브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K-벤처, K-스타트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기구 잘사니즘 위원장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꺼져가는 경제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일"이라며 "잘사니즘이 지향하는 바처럼 경제 성장의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이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혜자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한상민 수석부위원장의 발제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68개 법정기금의 기술 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장상익 고문의 진행으로 법 개정의 실현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논의했습니다.
김학균 VC협회장은 "지금은 혁신 경제만이 미래 산업과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결정적인 변곡점"이라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혁신 생태계에 쏟아부어야 할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법정기금을 통한 벤처투자 확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대한민국 벤처스타트업살리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첫 번째부터 이세리 잘사니즘위원회 벤처스타트업살리기 수석부위원장, 임혜자 수석부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김학균 VC협회장, 어기구 민주당 선대위 잘사니즘 공동위원장. (사진=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sj.o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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