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재점검→100대 과제 압축→국정 로드맵'…컨트롤타워는 '이한주'

국정기획위, 사실상 인수위 역할…이재명정부 '밑그림'핵심 국정과제는 '경제성장'…이재명 1호 공약 AI 주목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총괄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인 만큼, 국정기획위가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맡아 공약 재점검부터 100대 과제 선정, 5개년 계획 수립까지 3단계로 밑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이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3단계'로 이재명정부 밑그림 그린다

 

이 위원장은 11일 이재명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를 3단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5년 동안에 우리 정부를 이재명 정부를 끌고 갈 국정과제들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법률안이 필요할지,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지 로드 맵을 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비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60일 동안 이재명정부의 밑그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각종 국정 과제들의 준비부터 실행, 정책 우선순위 선정까지 망라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합니다.

 

사령탑을 맡은 이 위원장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아 이번 대선에서도 공약 수립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재명표 정책'을 만든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이 위원장이 꿰어야 할 첫 단추는 대선 공약 재점검입니다. 총 55명의 위원이 △국정기획총괄 △경제1·2 △사회1·2 △정치 △외교안보·국방 등 총 7개 분과로 나뉘어 세부 공약을 점검합니다. 이번 국정기획위는 문재인정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 30명)의 1.5배 규모로 꾸려졌는데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방점이 찍힌 만큼 더 많은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점검한 공약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지난 대선 이 대통령의 247개 공약을 80개로 압축하고, 각 정부 부처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20개를 합해 국정과제로 제시할 전망입니다. 

 

과제별 실행계획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국정기획위 역할이 끝납니다. 근본적인 산업구조개혁 등에 대한 고민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현 산업구조는) 지리적으로나 계층적으로 불균등한 측면들이 있다"며 "'균등하게 가자, 함께 가자'라는 점에서 모두의 성장이 필요하다. 기술이 주도되고, 모두가 함께 가고, 공정하자는 것으로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총괄하게 됐다. 사진은 이 위원장이 지난 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Q'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뉴시스)

 

 

'경제성장'에 방점…AI 대전환 '주목'

 

첫 번째 국정과제는 '경제성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설치'였던 만큼 대선 기간 강조한 회복·성장·행복 3대 기조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대통령실 인선도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대변환이 주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대선 기간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우리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AI 대전환(AX)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산업에 AI를 적극 적용해서 첨단화·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AI 등 신산업 육성을 10대 공약 중 가장 첫 번째로 공개하며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지난 4월14일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 국가가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 미래를 설계하고 글로벌 질서와 문명을 이끄는 선도 국가여야 한다"며 "K-이니셔티브에 있어 K-AI가 필수인 까닭"이라고 AI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무자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는 "데이터센터 구축도 좋지만 진짜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며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공간이 부족한 데다 고성능 장비를 사와도 그걸 돌릴 전기를 끌어올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밖에 국내에 남을 인재를 위한 집중적인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시점을 놓치면 타 선진국과 비교해 부싯돌을 들고 살아가는 셈이 된다"며 "예산을 산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폭적인 연구개발(R&D)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