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안 가결 초읽기…정기국회 '첫 뇌관'

9일 본회의 보고·10일 표결 '예상'…국힘 반발에도 체포안 통과 '유력'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정기국회의 첫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9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0일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현재로선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외에도 인사청문회와 개혁 입법, 내년도 예산안 논의 등 곳곳에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회식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 체포안 국회 제출…여야 충돌 '최고조'

 

법무부는 1일 오후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까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9일 본회의 때 체포동의안이 부쳐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의장은 법무부에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로선 9일 본회의 보고, 10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제1야당이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일인 10일에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고 반발, 10일 보고 후 11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입장이지만,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등 범여권의 의석수가 전체 298석 중 절반을 훌쩍 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찬반 의사와 관계없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잡을 예정입니다. 

 

권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만난 적은 있지만 금품 수수에 대해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도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이나 금전 거래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의혹 제기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총재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인청부터 3대 개혁까지…정기국회 곳곳 '지뢰밭'

 

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열고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 진행하는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이 가운데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정기국회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체포동의안 가결 시 여야의 긴장감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외에도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와 여당의 개혁 입법, 국정감사 일정 새 정부 예산안 등이 정기국회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2일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3일에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인사 검증대에 오릅니다. 특히 이들 중 최 후보자와 주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되는데요.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논란과 석사학위 표절 의혹, 주 후보자는 14차례 속도 위반과 세금 체납 논란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3대 개혁 입법 추진도 정기국회의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인 3대 개혁은 늦지 않게 타임 스케줄대로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서 3대 개혁을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특히 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토론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토론 주제는 주요 쟁점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으로 국한했습니다. 

 

다만 '내란 특별재판부' 논의에 대해선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경우,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도하는 3대 개혁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나 국회 일정 보이콧 카드를 고려 중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3일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큰 이재명정부의 첫 국정감사도 주목됩니다. 여기에 정부 예산안 처리도 정기국회의 변수로 꼽힙니다.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확장 재정을 주장하는 여당과 선심성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