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한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31일(오후 5시 기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비상계엄 직후에 진행된 '안가 회동' 등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29일 법원에 이 전 장관 구속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오늘은 160여쪽에 달하는 PPT를 준비해서 심문에 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7월29일엔) 3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의견서에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범죄의 중대성, 구속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증거 인멸, 재범의 위험성, 범죄의 중대성을 다 담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후 5시 기준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윤석열씨의 내란을 도우려고 했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씨의 탄핵심판, 국회 청문회 등 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그 자체가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소방당국의 지휘 체계를 따라 아래로 전파된 것 자체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불법 지시했고, 허 청장은 이를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했으며, 황 본부장은 일선 소방서에 전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불법 지시'를 하도록 한 자체가 직권남용을 성립시킨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또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씨와 내란을 모의하거나 지휘하는 등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봤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동원해 주도적으로 실행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안가 회동 4인방' 중 나머지 3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 특검보도 이날 "현 단계에서 (안가 회동 부분이) 범죄사실로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