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있는 제도에 맞춰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되면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경계를 그을 때 상처받는 사람들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은행의 대출한도 축소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입주 예정자의 호소를 들은 뒤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책 점검을 주문하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 개별 은행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운용해, 원래대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협의해서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토론회 현장에서 오간 문답은 현재 대출규제가 안고 있는 문제 실상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집값을 잡기위해 대출을 조이고 있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 계획까지 세운 실수요자들이 대출 문턱에 가로 막힌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 정책 일관성을 믿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뒤늦게 바뀐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정상적이라 보기 힘듭니다. 금융당국은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