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2차관이 신설되며 790만 소상공인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지난 14일 이병권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이 초대 2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그간 업계가 요구해온 전담 조직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중소기업청이 부(部)로 승격한 지 8년 만에 복수 차관제가 도입된 것은 소상공인 정책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차관은 1995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20년 넘게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다뤄온 정통 관료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정책기획관 등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역임하며 현장 감각과 정책 집행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상공인 정책의 독립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점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기용됐다는 점은 정책 안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2차관 신설의 배경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위기' 속 폐업 급증이 자리한다. 연간 100만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폐업은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소비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상징한다.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은 중소기업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뤄지며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담 차관 체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다.
업계가 기대하는 정책 방향도 분명하다. 개별 점포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점→선→면'으로 확장되는 상권 단위 활성화가 핵심이다. 골목형 상점가와 소규모 시장을 연계하고, 이를 다시 골목상권 전체로 확산시키는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부처별로 흩어진 소상공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2차관에게 요구되는 주요 책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2차관으로 이병권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이 임명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설치된 부스에 소상공인 응원의 메세지가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그러나 조직 신설이 곧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지원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면서도 현장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실행력이 관건이다. 지금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것은 생존을 지탱해줄 현실적 지원이며, 시장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안전망이다. 폐업·재기 지원, 상생 협력, 판로 확보, 경영 안정 등 전 영역을 총괄하는 2차관에게 신속성과 실효성이라는 두 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지만 정책의 사각지대에 가장 오래 머무르는 집단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정책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100만 자영업자 폐업 시대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출범한 이번 2차관 체제는 단순한 조직 확장의 의미를 넘어선다. 이는 골목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며, 무너진 지역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이 차관이 밝힌 "현장의 경영 애로를 덜어내고 활기찬 생업 현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구현될 때, 소상공인 생태계는 다시 성장의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출범한 소상공인 전담 2차관 체제가 골목 경제 회복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오승주 정책금융팀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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