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세계 물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 개척과 맞물리면서 물류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에 지역 균형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 정책이 제시됐습니다.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운영해 장차 동북아시아에서 국제적인 물류 플랫폼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13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에 민홍철 민주당 의원(왼쪽)이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 갈무리)
17일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이달의 좋은법에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선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을 유치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민 의원은 지난 13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에 출연해 "물류는 산업의 동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혈류가 잘 흐르지 않으면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듯 물류가 정체되면 산업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자유무역지역은 외국 자본과 외국 기업 유치가 목적이지만, 이 법은 우리 산업이 글로벌 물류 플랫폼으로서 우리 산업을 키워가는 것"이라며 "북극항로와 대륙철도가 연결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물류산업 비중이 커졌음에도 현행 법과 제도가 물류산업 성장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돼왔습니다. 상하이·두바이 등 주요 해외 물류 거점은 제조와 연구개발(R&D) 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IT 기술이 접목된 첨단 물류 기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법안은 우리나라도 주요 해외 물류 거점과 같이 물류를 포함한 제조·연구·회의·숙박 등의 시설을 집적화하고, 스마트 IT 기술을 적용해 국가적 차원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럽 물류 중심지로 꼽히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동남권의 대표적인 물류 허브인 싱가포르는 이미 글로벌 산업의 전략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민 의원은 북극항로가 개척되고 대륙철도가 연결된다면 오히려 네덜란드나 싱가포르보다 우리나라가 입지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물류 버전의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표현할 수 있다"며 "한국이 아시아에서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물류 허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몇몇 지역이 국제 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돼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의 산업이 재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공지능(AI) 중심의 혁신도 진행해야겠지만, 전통산업의 핵심은 물류이며 그 물류의 중심 허브가 된다면 세계 중심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민 의원은 국제물류진흥지역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지역 균형 발전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순 물류 플랫폼이 아닌 제조업, 스타트업, 교육·연구 기능이 결합되면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유입, 지역 스타트업 활성화 효과가 뒤따른다는 전망입니다.
민홍철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도시철도기본법 개정안 등
지난 13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에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 갈무리)
한편 민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공익서비스 강화 입법을 꾸준히 발의해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공익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도록 도시철도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도시철도 운임을 포함한 공공시설 요금을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보상받는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뿐입니다. 다른 도시철도 운영 기관은 비용을 자체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민 의원은 "공익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서울지하철이나 부산광역철도, 김해부산경전철 등은 모두 지자체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민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도 2건 발의했는데요.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버스의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하도록 해 버스 교체 비용과 설비 장착 비용을 지원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업자들이 일반 좌석이 축소되는 문제로 운송 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해당 법안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영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민 의원은 현행법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 교통수단을 운행하게 돼 있지만, 이용 희망자가 많은 데 비해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상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고,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 택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민 의원은 "일부는 의무 규정도 있지만 대부분 권고 규정이다 보니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교통약자를 위해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임혜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은 "누가 더 빨리, 더 멀리, 더 똑똑하게 움직이는지가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조성한다는 구상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체제에서 지방을 살리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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