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17일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 '대담한 대담'에 출연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강버스 사고·종묘 고층 개발 논란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정책은 시민 없는 전시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미래 구상과 관련해 “서울은 이제 행정수도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시민 주권으로 서울의 불균형·불평등·불안정을 끝내는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강버스, 예견된 사고…‘하인리히 법칙’ 임계점 넘었다”
박 의원은 한강버스 사고에 대해 “9월18일 운행 시작 직후부터 고장과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지만, 서울시는 운행 중단 대신 ‘전시행정’을 계속 밀어붙였다”며 “이번 사고는 이미 예고된 사고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운전 과정에서 선체 하부가 찢어지고, 부표와 충돌한 사고까지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국회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이를 누락했다”며 “드러난 것만 이 정도면, 보고되지 않은 사고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한강버스는 얕은 수심과 강한 와류가 발생하는 한강 특성에 맞지 않는 설계로, 사실상 ‘바다용 추진체계’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워터제트(펌프제트) 방식으로 바꾸라고 수차례 권고했는데, 비용을 아끼거나 전시효과만 노리고 무시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하인리히 법칙대로라면, 이미 여러 차례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쌓인 상황”이라며 “사망 사고가 난 뒤에야 멈출 것인지,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고 중단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강북 전성시대’ 아니라 ‘서울 정체성 파괴’”
종묘 인근 고층 개발 논란과 관련해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깬 서울시의 일방통행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선 시대 왕들도 함부로 지나가지 못하던 곳이 종묘인데, 그 앞에 140m대 고층 건물을 세워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것은 세계유산 종묘의 정체성과 경관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종로 한복판에서 ‘강북 전성시대’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특정 구역에 고층 빌딩을 꽂는 것 외에 강북 전체를 위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며 “10년 넘게 서울시를 맡아 온 사람이 이제 와서 ‘강북 전성시대’를 말하는 것은, 공허한 선거용 구호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우려 표명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총리는 당연히 국가균형발전·세계유산 보존에 관여해야 할 위치”라며 “본인의 시정 실패를 감추기 위해 중앙정부를 향해 ‘관여 말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머릿속엔 ‘살아남자·대선 가자’뿐…시민 없는 시장 끝내야 한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오세훈의 머릿속에는 ‘이번 선거에서 살아남자’와 ‘다음 대선에 도전하자’ 두 가지밖에 없어 보인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명태균 리스크, 토지거래허가제 실언 등으로 이미 한 차례 대선 벽에 부딪혔지만, 다시 한 번 5선 시장을 발판으로 대선을 노리는 것 같다”며 “서울시정이 시민 삶과 안전이 아니라, 개인 정치 인생의 디딤돌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빛둥둥섬, DDP, 한강버스 1300억, 서울링 1조, 노을 명소 개발 3700억 등 대형 전시사업에는 혈세를 아낌없이 쏟아붓지만, 시민 안전과 생활 인프라는 뒷전”이라며 “시민 없는 시장, 정권만 보고 뛰는 시장은 이제 시민의 손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주택·유휴부지·민간 인센티브 결합한 ‘실질 공급’ 부동산 대책 필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박 의원은 “민주·보수 정권을 오가며 부동산 정책이 크게 요동친 것은 분명한 문제”라면서도, “최근 3년 서울 주택 공급이 연 2만호 수준에 머물며, 필요한 6만5000호에 크게 못 미친 책임은 오세훈 시장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집값 급등으로 청년·서민이 영영 집을 못 살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공급 확대의 핵심은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서울시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 인센티브, 금융·세제 정책을 세심하게 결합한 ‘실질 공급 패키지’가 필요하다”며 “보유세·종부세 등 세제도 서민 부담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AI·금융·바이오·문화로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 서울’ 만들겠다”
서울의 중장기 비전과 관련해 박 의원은 “서울은 더 이상 ‘행정수도 서울’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 서울’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행정 기능은 세종으로 분산되고 있는 만큼, 서울은 AI, 금융, 바이오, 문화·관광을 축으로 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국가전략과 연계해 R&D·스타트업 생태계를 서울에 집중시키고, 서울시 행정 전반에 세계 최고 수준의 AI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며 “여의도–테헤란로–용산–광화문을 잇는 금융 밸리, 홍릉–상계를 잇는 바이오·의료 벨트, K-컬처 중심의 문화·관광 산업을 결합하면, 홍콩·싱가포르를 잇는 새로운 금융·문화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울은 아직도 관광 인프라·문화 인프라·도시 편의성이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시민과 함께 도시구조를 다시 짜고, 불균형·불평등·불안정을 줄여 나가는 ‘시민 주권 서울’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만간 서울의 불균형·불평등·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시민들 앞에 정식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지현 PD ff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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