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14일 방송된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배상훈의 배프의촉’ 코너에 출연한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주거·가족·경력 때문에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논리는 권력자일수록 더 불구속해야 한다는 자기모순”이라며 “미국 범죄학에서 말하는 ‘법의 양(量) 이론’이 한국 사법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은 스스로를 부정선거론·위헌 정당으로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배 프로파일러는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 기각 사유에 주목하며 “비상계엄·내란 준비 핵심 임무는 당연히 ‘경력 좋고 힘 있는 사람’이 맡는다. 그 사람이라서 구속하지 않는다는 건 법 논리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무·대법원·검찰 고위직 출신이라 웬만하면 구속되지 않는 구조가 바로 갈등주의 범죄학이 말하는 ‘법의 양 이론’”이라며 “검사 징계법,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이라 부르며 특권을 누리는 구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금 영장전담 판사들의 논리는, 과거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은 상식 위에 있어야 하는데, 법관들이 스스로 법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다. 판사 임명·자질 관리·견제 구조를 포함한 사법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스스로 위헌 정당 입증"
황교안 전 총리의 “나는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 “내란 자체는 없었다”는 발언과 국회의 ‘우리가 황교안’ 구호에 대해 배 프로파일러는 “검사·법무장관·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사람이 거리의 선동가 언어를 쓰고 있다”며 “순수함에 중독된 사람의 전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재명은 ‘미친 개’, 나는 십자군이라는 식의 피아 이분법은 정치가 아니라 전체주의·파시즘의 언어”라며 “장동혁 대표의 ‘우리가 황교안이다’는, 곱씹어 보면 ‘우리는 부정선거론자·위원 정당’이라고 스스로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판이 쏟아지자 ‘방법론이었다’며 물러선 것은 선동가의 한계”라며 “선동은 했지만, 그 말의 끝까지 책임질 용기도 구조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김건희, 낮은 자존감과 불안…보석 집착은 결핍의 표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싹 다 잡아들여라” 지시 폭로와 윤석열씨의 ‘지렁이 같은 글씨’ 공격에 대해서는 “메시지는 못 깨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홍 전 차장은 눈빛과 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돼 있는데, 오히려 윤석열씨의 과도한 비웃음과 몸짓에서 불안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김건희씨가 보석 심사에서 건강·정신상태를 적극적으로 내세운 데 대해선 “평소 도사·무속·장식물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것 자체가 불안의 표현”이라며 “왕가 공예품으로 관저를 채운 것도 ‘왕 놀이’라기보다 심리적 불안을 달래기 위한 상징물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낮은 자존감·결핍을 채우기 위해 명품·인맥·지위를 붙잡는 사람일수록, 독방·구금 상태를 견디기 힘들다”며 “보석에 대한 집착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지만,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지현 PD ff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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