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14일 방송된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정규재 시선’ 코너에 출연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지금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자연인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환상·환각 상태에 가깝다”며 “그런 상태에서 마음대로 떠드는 말을 두고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포위돼 있어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민주당 역시 투쟁정치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정신만 차리면 언제든 괴멸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부정선거 ‘종교적 음모론’…법적 책임 논쟁 한계”
정 전 주필은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에 완강히 저항하다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기각된 황 전 총리 문제를 두고 “법무부 장관·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사람이지만, 지금 발언은 국가 권한이 아닌 개인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하느님으로부터 부정선거를 파헤치라는 소명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종교적 환상에 깊이 빠져 있다”며 “위험하고 개탄스럽지만, 이런 상태의 인물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황 전 총리가 영장 발부 판사의 실명을 공개 저격하고, “나는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고까지 한 데 대해 “이는 현실 정치와 법치의 영역이 아니라, 음모론과 종교적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적과 싸우는 언어”라며 “이런 사람을 구속해 입을 막으려 들면, 오히려 스스로를 ‘순교자’로 포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주필은 또 “지금 정권도 공직사회 내 ‘내란 동조 세력’을 과대평가하며, 또 다른 음모론적 시각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정치 양쪽 모두가 ‘보이지 않는 배후’에 집착하는 순간, 현실을 차분히 진단하고 제도를 고치는 길은 멀어진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국힘, 부정선거론에 사실상 포위…보수 재편, ‘당 해체’ 각오해야”
국민의힘 내부에서 황 전 총리의 부정선거론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상황과 관련해, 정 전 주필은 “당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말할 정도면 이미 집단적 음모론에 깊이 잠겨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윤석열씨 본인부터 계엄일에 선관위 서버를 덮치면 부정선거 증거가 나올 거라고 믿었던 것 같다”며 “부정선거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선관위를 덮치면 뭔가 나올 것이라는 무지의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합리적으로 부정선거론을 부정하던 인사들은 공천 과정에서 하나 둘씩 쫓겨났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론을 부정하는 소수가 오히려 ‘이단’ 취급을 받는 구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의 당은 내부 개혁으로는 답이 없다. 국민의힘을 ‘수리해서 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보수는 당장의 선거를 잊고 뿌리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직언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보수 진영의 차기 지도자 구도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정 전 주필은 “한동훈도 윤석열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으로, 권력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을 뿐 기본 세계관은 다르지 않다”며 “보수를 다시 세울 인물·정당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한동훈 개인에게서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투쟁정당’에 머물러…양당 모두 국민 신뢰 못 얻는 구조”
정 전 주필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망가져 보일 뿐, 집권 여당으로서 보여준 것은 싸우는 것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폭로하고 투쟁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며 “집권당이 투쟁정당으로 굳어지면, 국민의힘이 어느 순간 정신만 차려도 민주당은 순식간에 괴멸적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좌우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 전반이 음모론적 세계관에 깊이 빠져 있다”며 “천안함 자작극설, 부정선거론, ‘숨은 배후세력’ 같은 언어가 현실 진단을 마비시키고 있다. 정치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날이 오려면, 양당 모두가 먼저 음모론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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