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인선 '단 2명'인데…알박기 청산 소급적용 '난감'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공운법 개정안' 간사 협의로 처리이재명정부, 출범 5개월간 산은·수은 제외 인선 '스톱'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이른바 '알박기 금지법' 처리가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야 모두 낙하산 인사 청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소급 적용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정권 인사가 다수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개편은 대규모 경영 공백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커집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다음 달 초 다시 논의를 재개해 법안 처리 방향을 최종 조율할 계획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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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금지법' 국회 표류

 

19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통과하지 않았다"라며 "여야 간사 합의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재정소위는 다음 달 첫째 주에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일명 '알박기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맞추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임원 임기 기존 3년에서 2년, 1회 한정 연임으로 단축 △매년 성과 평가로 책임경영 강화 △새 정부 출범 후, 경영 목표 재설정과 평가 실시 후 임원 해임 건의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기 고질병인 '알박기 인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씨의 파면으로 전 정부 임기가 3년으로 줄어든 데다, 별도의 준비 기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정부는 전 정부 인사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올해 10월 말 기준 공공기관 331곳의 기관장 295명과 상임감사 91명(총 386명)의 임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석을 제외한 206명(53.4%)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178곳 중 85곳의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상태로, 이 가운데 약 70%는 지난해 12·3 계엄 이후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알박기 인사 청산에는 의견이 모입니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공운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전 정권 출신의 방만 행정을 막고 책임정치를 제도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여야 간사 협의를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공공기관 운영위 구성 놓고 여야 이견

 

당초 여권은 공운법 개정안의 소급적용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경영 공백'입니다. 이재명정부가 지난 6월 출범한 후 현재까지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박상진 산업은행장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단 두 명에 불과합니다. 그간 인선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이재명정부는 지난 6월 출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부처 장관 인선, 정부조직 개편, 국정감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시급한 현안 처리에 매달렸습니다. 인선 지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공운법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 전 정부 인사를 대거 교체하게 될 경우, 대규모 공기업 경영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45명에 달합니다. 이 중 23명은 윤석열씨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4월4일 이후 취임했습니다. 

 

한꺼번에 수많은 기관장이 물러나게 되면 후임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조직 운영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영 공백으로 주요 사업 결정이 지연되는 등 심각한 경영 마비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야권에서도 소급적용이 아니면 타협 가능하다고 물러서자 여권에서도 이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비중 3분의 2 이상 확대 △회의 안건 사전 공개 △이해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 투명성 강화 방안 등입니다. 민주당은 필요한 개혁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지적합니다.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소속 한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부분적인 손질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여야 간사 협의로 넘어갔다"며 "운영위원회 구성 등 간명히 정리할 여지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