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 항명 검사장 18명 고발…"우리가 단죄"

"국가공무원법 위반…정치적 중립성 무너뜨린 중대 일탈"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 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18명의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이 1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법무부에 대장동 2기 수사팀 정영학 녹취록 조작 혐의 관련 추가 감찰 요청서 제출을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장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번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강력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