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과 렌탈 취급한도 상향 등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 기업의 경영 활동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계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키 위한 조치라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7개 카드사, 7개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 강화, 생산적 금융 전환, 건전성 확보라는 세 가지 축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 위원장은 "캐피탈사는 손쉬운 이자수익 확보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민의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다면, 렌탈업 취급한도 등 여러 규제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캐피탈사는 렌탈 취급 한도, 통신판매업 허용 등 일부 업무 범위가 제한돼 있지만 금융위가 이를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캐피탈 업권이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캐피탈사 업무 범위 확대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금 없는 결제 환경이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미성년자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 폐지,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월 5만원→10만원), 가족카드 제도화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련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카드깡, 불법영업 등 문제로 지적받아온 전자금융결제업(PG) 기반 카드결제에 대해선 "PG를 도입한 취지는 소규모 전자상거래업체의 카드결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그동안 카드사는 PG 결제의 확산을 가맹점 관리비용 절감과 손쉬운 매출처 확보 측면에 집중하고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카드 결제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PG를 통한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신기술금융사에 대해선 "창업자가 실패를 경험한 뒤 재도전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기업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카드업 성장은 의무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정부 육성정책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 만큼 앞으로도 가맹점 비용 경감과 결제 안전성 제고 등 공공적 가치를 우선시해달라"며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가맹점 비용 부담 완화 등 상생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전사 CEO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임유진 기자)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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