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국민의힘이 기사회생했지만, 제1야당에 드리운 사법리스크는 여전합니다. 당장 다음주 본회의에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특별검사)도 1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만큼, 제1야당의 사법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의원직 유지…27일에는 추경호 표결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당시 원내대표를 맡았던 나경원 의원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는데요. 1심에서 벌금이 400만원으로 나오면서 의원직 상실형(기준 500만원)을 피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 앞에서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날 선고 공판에 동행한 율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유죄가 난 것은 아쉽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법원이 질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선 검찰의 구형 자체가 무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공지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추 의원은 당시 국회 출입 통제 상황으로 인해 의총 장소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현역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의석 분포 등을 보면 가결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추 의원 구속 여부는 이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가려질 전망입니다.
신이철 원광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현역 의원을 구속하는 경우는 도주 우려보단 증거인멸 때문"이라며 "추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한 분이라 도주 우려는 없겠지만, 그동안 증언을 거부하는 등을 보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만, 지금 특검에서 대부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3대 특검, 국힘 의원 10여명 정조준
국민의힘을 향한 사법리스크는 여전합니다. 추경호 의원 외에도 특검 수사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와 가까운 친윤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여명이 특검 수사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은 나경원 의원과 조지연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윤씨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해 국회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란 특검이 계엄해제 의결 방해 관련 소환조사를 거부한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해 지난 9월 말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 등을 심문했습니다. 김희정 의원의 경우 계엄 당일 추 의원과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머물면서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당시 추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상황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미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 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약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은 김건희 일가의 땅을 향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으로 수사 중입니다. 윤상현 의원과 윤한홍·조은희 의원은 모두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중 윤상현 의원은 공천 개입에 업무방해 의혹도 있습니다.
순직해병(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임종득·이철규 의원 등을 수사 중입니다. 먼저 특검은 임 의원을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2023년 채상병 사건 수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후 이를 회수하거나 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데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특검에서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당시 통화 기록과 문자 기록 등을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처럼 3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전날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한 차례 더 허용하면서 앞으로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처럼 해소되지 않은 사법리스크에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분간 대여 투쟁에 당력을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