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강력 응징"…국가폭력범죄 소멸시효 '배제 입법'도 촉구

"적당한 봉합 아닌 잘못 적시가 정의로운 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입법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치 전쟁 범죄'를 언급하며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면서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의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입법이 윤석열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또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도 겨냥, "최근에 자주 벌어지는 것 같은데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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