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알뜰폰 숨통…정부, 전파사용료 감면 90%로 확대

감면 종료 대신 3년 연장…중소 MVNO 부담 완화50%→90% 상향…저가요금제 출시 여력 기대QoS 확대·알뜰폰 활성화 대책도 8월 이전 발표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통신3사의 저가 요금제 확대와 도매대가 제도 개편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던 중소 알뜰폰(MVNO) 업계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50% 수준으로 축소됐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다시 확대하고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통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 세종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전파사용료는 주파수 등 전파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가입자 수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업계에서는 가입자 10만명 기준 연간 약 5억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번 조치로 정부가 추진하던 전파사용료 감면 축소 계획도 사실상 수정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7년부터는 전액 부과할 계획이었습니다. 기존 계획은 2024년까지 100% 감면을 유지한 뒤 2025년 80%, 올해 50%로 감면율을 낮추고 2027년 이후에는 감면을 종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감면율을 90%로 다시 높이고 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하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이동통신3사 대비 절반 수준의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며 청년과 취약계층 등 서민 이용 비중이 높은 데다, 최근 상당수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뜰폰 판매점 간판. (사진=뉴스토마토)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이 줄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와 요금 인하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면율 확대는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전파사용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보다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영세 사업자들이 많은 알뜰폰 업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합니다. 이동통신3사에 우선 적용하고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본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약 400Kbps 속도로 메신저나 지도 검색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앞서 LG유플러스(032640)는 월 2만8000원 요금제에도 QoS를 적용했고, KT(030200)는 다음달부터 저가 LTE·5G 요금제에 최대 5Mbps 수준의 QoS를 확대 적용합니다. SK텔레콤(017670)도 LTE 요금제 107종에 전 국민 안심 데이터를 무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후속 종합 대책도 마련합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8월 이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