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20년간 이어진 게임산업법 체계를 온라인·모바일 중심의 산업 환경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등급분류와 내용수정신고 등 현장 부담은 줄이되, 사행성 게임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게임정책학회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를 열고 게임 관련 거버넌스와 등급분류·내용수정신고, 경품 및 사행성 규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게임정책학회가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제정됐는데요. 이후 게임시장의 중심이 PC 온라인게임에서 모바일과 글로벌 플랫폼으로 이동했지만, 사전 등급분류와 내용 변경 신고 등 상당수 제도는 기존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전부개정안은 법률의 규율 대상을 게임 '산업'에서 게임 '문화 및 산업'으로 넓히고, 진흥과 규제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문화 콘텐츠로 인정하면서, 변화한 환경에 맞춰 제도를 제설계하겠다는 방향입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현행법이 온라인·모바일·글로벌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여러 한계를 한꺼번에 풀어보려는 시도"라며 "게임산업의 새로운 20년을 설계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변화는 게임진흥원 신설입니다. 산업 지원과 정책 집행은 게임진흥원이 맡고, 등급분류와 사행성 관리 등 규제 업무는 게임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게임 정책은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돼왔는데, 진흥을 전담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고 한정된 정책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기관 간 업무 중복은 정리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자율규제와 관련한 유사 업무가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에 함께 부여돼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게임 진흥 기능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별도 기관으로 옮길 경우 영화·음악 등 다른 콘텐츠 분야와의 연계가 약해질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임사의 체감 부담이 큰 등급분류와 내용수정신고 제도도 손질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디지털게임의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등급분류 사업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아케이드 등 특정 장소형 게임은 게임관리위원회가 맡도록 체계를 이원화했습니다.
현행법은 게임 내용을 변경하면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데이트와 오류 수정이 빈번한 온라인게임에는 상당한 행정 부담이 되는 만큼,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정은 신고 대상에서 폭넓게 제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다만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이 관리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율등급분류 사업자가 사행성 여부를 잘못 판단했을 때의 책임과 게임관리위원회의 사후 점검·시정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품 규제는 전면 허용과 일률적 금지 사이에서 위험도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현행 제도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마련된 틀을 유지하고 있어 성격이 다른 게임을 같은 기준으로 규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장명균 호서대학교 교수는 "경품을 허용할 것이냐, 금지할 것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홍보 경품과 실질적인 환전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저위험 홍보 경품은 자유롭게 하되 환금성이 높은 영역은 강하게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경혁 게임평론가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게임과 유사한 화면과 방식을 활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게임이 아닌 것이 자꾸 게임인 척하는 상황에서 매체의 정체성을 어떻게 재규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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