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국무회의 배석 '정면돌파'…이 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

"법 앞의 평등, 중요한 사법 질서…억울한 제재 있어서는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관련 논란에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개 회의에서 국정 방향을 공개하는 것이 이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개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옳으냐는 논란도 많다"며 관련 논란에 대한 반박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정 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지적일 것"이라면서도 "공개 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 기관장들한테 이런 뭐 사적인 부탁을 하겠냐"면서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정 기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 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공개 회의에서 차라리 공유하고 하는 게 낫지, 그게 아니고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게 사법질서 앞에서의 평등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아무 잘못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억울하게 형사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비롯한 위원회·처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에 "업무에 장애가 되거나 하면 안 와도 되고 또 오지 말래도 와도 된다"며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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