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윤석열씨 배우자인 김건희씨에 대한 상설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야당은 20일 본회의에 두 상설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 상설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사진=뉴시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과 '마약 상설특검법'(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상설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본회의도 큰 무리 없이 야당 주도로 통과할 전망입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입니다.
마약 상설특검법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인천세관 직원 연루 의혹과 이에 대한 대통령실 등의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통과 전 토론에서 "이 특검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기승전 김건희"라며 "상설특별검사라는 제도도 기존에 행정부가 했던 수사 업무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이고 최소한도로 운영이 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그간 일반 특검법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저지돼 상설특검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날릴 수가 없다"며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확실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오는 26일 예정된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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