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마약수사 상설특검' 야당 주도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국민의힘, "민주당 일방적 특검 추천 규정 위헌적 행위"19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시 20일 본회의 상정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김건희 상설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과 마약 상설특검법(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 상설특검법이 19일 오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유상범(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이날 민주당의 상설특검요구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상설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설특검법에 반대하며 소위 도중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정쟁을 위해 혹시나 앞당겨질 조기 대선에서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반복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상설특검법안을 반대하는 큰 이유로 '여당에 대한 일방적 특검추천위원회 구성 배제'를 꼽았습니다. 유 의원은 "특검추천위원회 구성을 과거엔 당연직 3명과 여야 2명 공동 추천 형태 규정으로 운영됐다"라며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부분이라면 여당에서 특검 추천을 배제하는 규칙안을 일방적으로 작년 11월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추천 과정에서의 공정성,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상설 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어 20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유 의원은 "우리 당은 이미 상설특검 추천 과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당론 차원에서 부결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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