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의, 한국 규제 '비관세장벽' 지목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 제출경영자에 형사처벌 남발 등 주장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다음달 2일(현지시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 상공회의소(상의)가 한국정부에 대한 압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한국 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하고 미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남발한다고 주장하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 중 한국을 거론한 항목 (사진=미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20일 미 상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1일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에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규제 환경으로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규정과 규제가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도입되고 비공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빈번해 외국 기업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기업 개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조사와 판결 및 조치가 미 기업을 편향적으로 겨냥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이 성실한 협의 기간을 갖고 정책의 기획·수립·실행 단계에서 재계가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거론했습니다.

 

또한 상의는 “미국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서부터 세관 신고의 오류에 이르는 규제 위반으로 한국 당국의 고발, 출국 금지, 징역형 또는 추방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위반은 민사적 성격을 띠고 개인보다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한국의 법적 조치는 종종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국이 기업 경영자에 대해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형사처벌을 삼가해야 하고 미 기업과 이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 상의는 한국이 제약 및 의료기기의 가격 책정과 지적 재산권 정책 등에서 특허 제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정부가 혁신 기술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미 서비스산업연합(CSI)도 지난 12일 USTR 의견 접수 포털에 올린 의견서에서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한국이 검토 중인 플랫폼 기업 관련 입법을 두고 “부당하게 미 기업을 겨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 관련 입법 시도를 철회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CSI는 미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 등 한국 정부의 과징금, 사무실 압수수색, 기소 위협 등을 열거하며 “공정 경쟁에 대한 구조적 방해물”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 영화를 연간 73일 이상 상영하도록 한 스크린쿼터도 더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STR은 매년 3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해 각국의 무역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발표가 예고된 만큼 재계 안팎에서는 미국이 조만간 발표될 보고서 등을 토대로 무역 정책을 검토해 관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미 상의와 CSI 등의 의견이 상호관세 책정에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