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운명의 한 주…대한민국 '폭풍전야'

탄핵 정국 최대 분수령…87년 체제 기로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선재 인턴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동시에 운명의 한 주를 맞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심판 열차는 종착지에 가까워졌고, 정권 탈환을 목표로 하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오는 26일 결정됩니다. '사법부의 시간' 앞에 대한민국이 '폭풍전야'에 휩싸인 모양새입니다. 

 

윤석열씨(왼쪽)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26일 선고…'윤석열' 28일 '유력'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사법 슈퍼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탄핵심판 직후인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윤씨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28일이 유력합니다. 

 

'한덕수→이재명→윤석열'로 이어지는 사법부의 판단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다만 그 시작점이 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기각'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 관건인데, '중대한 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윤씨 사건과 한 총리 사건은 별개인 셈이기도 한데요. 결국 이번 사법 슈퍼위크에서 주요 포인트는 이 대표와 윤씨가 될 예정입니다. 

 

운명의 성적표를 먼저 받는 건 이 대표입니다. 이미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조기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 2심 선고가 또다시 당선 무효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대선 레이스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는 '지연 전략'도 들고 있기는 하지만 중도층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대선 국면에서는 딜레마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여야를 통틀어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대표가 만약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는 꼬리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 슈퍼위크의 최대 분수령은 윤씨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이후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사례가 드물고,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헌법소원 등 일반사건 선고를 해온 점을 고려하면 금요일인 28일이 선고일로 가장 유력합니다. 또 이미 최장기간 심사인 데다, 과도한 탄핵 심판 지연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더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야가 헌재의 판단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는 와중에도 윤씨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석방 이후 침묵을 이어 온 윤씨는 "탄핵심판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입장만 냈을 뿐입니다. 이마저도 탄핵 반대를 외치는 국민에 한정됐습니다. 

 

결국 헌재가 탄핵 인용이라는 판단을 내놓을 경우 윤씨가 '극우 선동'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희박하지만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은 더 큰 격량에 휩싸일 가능성이 큽니다.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15차 범시민대행진과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당의 '3.15 광화문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탄핵 인용 땐 '조기대선'…"치열한 싸움될 것"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가 휩쓸고 간 이후의 상황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건데요.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게 나타납니다. 각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을 보더라도 이 대표 1인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상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일방적인 독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한 통화에서 "조기 대선의 경우에도 정권교체로 기울 가능성도 있지만, 예상과 달리 현재의 '거부 반응'들로 일방적 게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강한 상황에서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교수는 "다만 선거라는 것은 중도층의 결론이 중요한데, 보수·진보의 대결에서 중간층에 있는 분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들은 움직이지 않은 채 중도층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7년 체제의 산물인 극단적 대결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겪으며, 대한민국은 극단적 대결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 역시 '극단적 언어'로 지지자들을 동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계엄의 책임자인 윤씨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윤씨는 지금까지 선동이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만 냈다"며 "양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파를 떠나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는 필수"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선재 인턴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