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김성은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족쇄 같았던 사법리스크를 벗어던진 것인데요.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단이 깨지면서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단 셈입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 변수로 작용했던 사안 중 하나가 제거됐습니다.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심판을 남겨둔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확신했던 국민의힘은 충격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의힘 의원과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저마다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부는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며 대법원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와 같은 당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의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충격 휩싸인 국힘…'대법 파기환송' 기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끝난 후 국회 취재진과 만나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을 의미하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이공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내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판사들의 개인적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개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재판이 지연됐다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이 대표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며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일제히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무죄 정해놓고 논리 만들어"…"1·2심, 양극단 판결"
여권 잠룡 중 가장 먼저 메시지를 낸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그는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는데,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이번 판결은 정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의 2심 판결까지 909일이란 긴 시간 동안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등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재판을 끌어왔다"고 말하며 두 사람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1심은 징역형, 2심은 무죄?'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나. 법원이 3심제를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사법부가 최종 심판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내란수괴 파면촉구 국회의원 도보행진을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법 리스크' 털어낸 민주…헌재 압박 수위 높인다
이날 판결로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 부분 떨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터라 2심 판결이 중요했는데요. 이번 2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지만 민주당은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보고 '대권 가도'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가는 다음 관문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입니다. 헌재가 윤씨 탄핵소추에 대해 '인용' 판단을 내릴 경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 경우 조기 대선 주도권은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하루빨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헌재의 조속한 선고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기존보다 대응 수위를 높여 헌재의 선고일 지정까지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탄핵심판 촉구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장외 투쟁 수위와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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