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631호] '물과 기름' 한-중-일, FTA 현실성 있나

631호

2025.04.01(화)

이것만 알아도 오늘 시사 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가 나빠지고 민주주의마저 후퇴 조짐이 뚜렷해지자, "자고 일어나니 후진국"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윤석열의 내란 시도 이후 이어진 몰염치한 저항과 법원 결정 불복, 여당의 내란 옹호, 그리고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알 수 없는 '몽니'까지. 그 사이 두 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거부했고, 내란에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은 야당을 '내란모의' 혐의로 고발하는 적반하장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법을 바꿔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막겠다는 야당의 무리수도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후진국"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니 무법천지"가 된 듯합니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이 다름 아닌, 이 나라 대통령과 고위관료, 중진 의원들, 그리고 최고위 법관들이라는 점이 시민들을 더 절망스럽게 합니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당분간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할 것 같습니다.

• 토마토Pick : '물과 기름' 한-중-일, FTA 현실성 있나

• 오늘의 주요 뉴스 : 마은혁 임명 데드라인…한덕수 버티기

• 여론 포커스 : 국민 52.3% “의원 폭행 가중처벌 법안 반대”

• 프리미엄 레터 : 야당이 '내란음모'? 갈 데까지 간 국민의힘

'물과 기름' 한-중-일, FTA 현실성 있나

 

한국과 중국, 일본 동북아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수년도 더 된 논의가 다시 이어진 것인데요. FTA가 실현될 경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방어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논의만 되고 이뤄진 게 없었던 과거가 이를 증명합니다. 3국의 FTA는 왜 어려울까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긴 한 걸까요? 토마토Pick이 한중일 FTA 논의를 살펴봤습니다. → 기사보기

 

  

[팩트체크] 정치권 마은혁 시나리오

<뉴스토마토>는 이 시나리오의 시작인 5대 3 기각설을 비롯해 △4월 16일 전후 마은혁 임명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윤석열 탄핵 인용 등의 네 가지 관전 포인트를 집중 해부했습니다. → 기사보기

 

  

골든타임 끝난 재계
상호관세 대비 ‘분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달 남짓됐던 재계의 골든타임도 저물었는데요.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이 품목별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고 반도체 관세와 상호관세까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주력 수출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기업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 기사보기

 

  

가계부채 리스크
정부-한은 시각차

가계부채 위험성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이 인식 차이를 보였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통제하고 있는 만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는데요. 반면 한은은 소득대비 과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기관 특성상 경제지표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가계부채 정책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기사보기

 

  

적자 늪 중견건설사
4월 위기설 '솔솔'

건설업황 악화에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물량 증가까지 겹치면서 중견건설사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지난해 매출 1조91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감소했습니다. 2023년 21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연결기준 1818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습니다. → 기사보기

 

헌재는 기약 없고
산불 추경 '고차방정식'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추경 내용과 본회의 일정 조율을 위해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충돌하면서 제대로 된 추경 논의는 꺼내지도 못했는데요. 이날 오후 2차·3차 회동에서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 기사보기

공매도 재개 첫날 3% 폭락
스태그 공포에 외국인 엑소더스

지난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 첫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5000억원 넘게 순매도하며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500선이 붕괴되며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밀려났죠. 대차잔고 상위의 2차전지·반도체주가 크게 하락하는 등 공매도 공포와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관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기사보기

"안 오른 게 없다"
식품기업 가격 줄인상

1일부터 맥주, 라면, 우유 등 먹거리 가격이 무더기로 오릅니다. 정세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고 이느 원재료 등 각종 제반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게 식품업계 입장인데요.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 관리 감독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기사보기

 

국민 52.3% “의원 폭행 가중처벌 법안 반대”

최근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시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논의된 가운데 국민 52.3%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한다’는 의견은 47.7%였습니다. → 기사보기

 

역대급 산불, 지역행사 취소 찬성 vs 반대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역대급 산불에 전국의 유명 봄꽃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규모를 줄일지언정 행사 자체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가적 재난 사태에 축제를 즐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참여하기

‘이슈 그 이후’를 보는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슈가 ‘핵관’(핵심관계자)의 입에서 말을 통해 명멸합니다. 쏟아지는 말들 중 옥석을 가리고, 말 뒤에 숨은 속내를 간파해 전해드립니다.

●야당이 '내란음모'? 갈 데까지 간 국민의힘

●헌재법 바꾸겠다? 민주 강경파 '숨고르기' 필요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