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 설명회 연다
AI·반도체 등 불법·우회 수출 단속 강화
2025-04-02 11:00:00 2025-04-02 13:38:5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본부 세관에서 국내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대량 파괴 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생산 또는 보관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경제 안보 강화 추세와 통제 대상 품목 확대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인식 부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천 지역 설명회는 지난 2월 서울, 3월 부산에 이어 세 번째이며, 5월에는 대구 등 앞으로 주요 지역별 매월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성열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정부는 설명회 등 교육 홍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법수출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최근 전략물자로 지정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통관단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평택항 내 자동차 전용 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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