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택시장의 화두는 '시장 안정과 양극화 해소'다. 현재 주택시장은 지역별, 주거 유형별, 아파트 연령별 초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탄핵 정국과 경제난, 극심한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집값이 크게 움직였던 상황이 이를 입증한다.
이달 12일 압구정 A아파트 75㎡형이 60억원에 거래된 것도 극단적 양극화의 단면이다. 이 아파트는 보름 전보다 12억원이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에도 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목동 등 인기 지역 아파트는 줄줄이 역대 최고가를 써 내려가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범위는 더 좁혀져 서울 내에서조차 지역별 부동산 지표가 천양지차로 벌어진 것은 초양극화가 주택시장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양극화의 문제점은 사회의 버팀목인 중산층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이다. 버팀목이 사라지면 사회 붕괴는 가속화된다. 사회가 붕괴되면 개개인의 삶도 피폐해진다. 과거에는 10년 이상 일하면 월급을 모아 집도 사고, 자녀를 낳아 교육하는 등 안정된 중산층을 꿈꿀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꿈을 보장받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5분위 배수다. 가격이 상위 20%인 주택과 하위 20%인 주택을 비교한 값으로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5년 5배 수준이었지만 2025년 현재는 10배를 상회하고 있다. 상위 20%인 주택의 가격이 하위 20%보다 10배나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격차가 갈수록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도 2015년 4.1배였던 배율이 올해 들어 7.5배까지 치솟았다.
초양극화 현상은 서울권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또 같은 지역인 서울권, 수도권, 지역권 내에서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실제 지방 주택시장은 위기를 넘어 고사 직전까지 몰렸다. 2월 말 기준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은 2만4000여가구로 1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1만9179가구가 지방에 위치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과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도 멈춰 섰다.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수도권 부동산에 수요가 몰리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수요자들의 부동산 특정 지역과 상품의 편식 현상이 노골화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
부동산 자산은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 중차대한 대표 자산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 주택시장의 탈동조화가 심화하면 자산·계층 양극화와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의 균열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각 당 대선주자들은 대선 공약에 이 점을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 서울과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나라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주택정책은 이념이 아닌 실용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양극화의 간극이 줄어들고 모든 계층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강영관 산업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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