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달 말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진행했던 케이블TV업계가 이번에는 민주당과 만나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맞춰 제도를 손질하는 한편 콘텐츠 대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함께 케이블TV협회 현안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유료방송 생태계 지속가능성을 위한 케이블TV 현안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28일 열렸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황희만 케이블TV협회장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과 통신 중심 미디어 시장 재편 속에서 케이블TV 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특히 지역미디어로서 수행해온 공공적 역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어 신속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이블TV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콘텐츠 사용료 거래체계 제도 마련, 광고·심의 규제 완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확대, 지역채널 법적 보호·지원 등 주요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SO와 지역채널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과 이야기를 지키는 미디어 기반"이라며 "방송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의 균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콘텐츠 대가 문제,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구조, 방송·광고 규제 등 복합적인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케이블TV협회는 "케이블TV는 연간 5000건 이상의 재난방송 송출, 160편 이상의 지역보도 제작 등 지역공공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며 "미디어 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채널 보호와 커머스 방송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케이블TV협회는 지난달 31일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이 주최한 케이블TV업계 간담회에서 "사람과 지역을 잇는 마지막 공적 미디어인 케이블TV를 살려야 한다"며 "글로벌 OTT에 의한 시장 잠식과 자본력 불균형으로 위기에 처한 케이블TV가 지역 미디어 생태계를 보호하고, 콘텐츠 다양성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케이블TV업계는 이날 콘텐츠 사용료 거래체계 개선, 광고·심의 규제 완화,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세액공제, 지역채널의 법적 보호와 지원을 포함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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