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평·김한결 기자] 정치권이 기금법 개정을 통한 68개 법정기금의 중소·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기술창업 혁신 국가로 가는 과정에 핵심 수단으로 지목된 기금법 개정을 두고 "발칙한 상상"이라고도 평가했는데요. 기금법 개정을 통한 법정기금의 전략적 투자는 경제 성장률을 높여 국가 경쟁력 강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국회의장실)
"기금법 개정, 국가 경쟁력 높이는 밑거름"
-우원식 국회의장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존 성장 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 정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주체입니다. 이 주체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절실하지만 68개 법정기금의 운용은 이러한 변화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총자산 3000조원에 이르는 기금들이 중소·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맞춤형 지원에 소극적인 현실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법 개정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정책금융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는 일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국회도 이러한 논의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기업이 성장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박찬대 의원실)
"기금법 개정 통한 자금 흐름 구조 재설계해야"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우리 경제는 저성장, 인구 감소, 청년 고용 위기와 같은 거대한 구조적 난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약 3000조원에 이르는 자산과 연간 약 1000조원의 재원이 운용되는 67개 법정기금 중 상당수가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에 관한 명시적 조항조차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자금은 혁신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제때 지원되어야 청년과 중소기업이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금법 개정을 통한 명확한 입법 조치와 정책금융 혁신으로 자금 흐름의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법정기금 중·벤·스 투자, '기술창업 혁신 국가'의 핵심"
-박정 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기술과 창의력,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벤처·스타트업은 아직 충분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초기 위험을 감수하며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67개 법정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050조원의 총자산, 1400조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들의 약 72%는 대부분 채권·예금과 같은 안정 자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같은 고위험·고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 항목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 임무를 '기술창업 혁신 국가'로 재정립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법정기금의 기술혁신형 중소·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가 기술혁신형 기업에 투자해 성장을 지원하고, 성장의 열매를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금법 개정이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상징하는 선도 과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법정기금 중·벤·스 투자, 국가 경제 성장률 높인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68개 기금법 개정은 꼭 필요한 시점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금법에는 기금은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기금 운용에 있어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균 기금 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기금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는 조항이 기금 운용의 장기적 시야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고, 결국 기금 운용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고, 수익률을 개선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성장률을 높여 국민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각 기금을 개별적으로 보면 리스크가 산재해 있어 시스템화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금을 총괄적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장기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분야에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발칙한 상상' 기금법 개정…성장의 마중물 될 것"
-민병덕 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현재 기금법이 지나치게 보수적입니다. 운영 주체의 인식이 이미 검증된 사업에만 투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장과 분배 둘 다 중요합니다. 성장해야 할 곳에는 성장해야 하고, 분배해야 할 곳에는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코로나 손실 보상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손실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기금 중 일부만이라도 활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금법 개정 논의는 성장과 관련한 '발칙한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칙한 상상을 하게 된 것에도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23년 정무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경제·인문·사회 국책 연구기관 예산 삭감과 관련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 당시 예산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과학은 망했다고 말할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도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R&D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자 감세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 뻔합니다.
이제는 법정기금으로라도 성장해야 할 곳에 마중물을 마련하자는 기금법 개정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칙한 상상에 건투와 승리를 빌며 국회 정무위 위원으로서 함께하겠습니다.
"법정기금, 중·벤·스 도전 실질적 뒷받침하도록 운용해야"
-이학영 국회부의장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겪으며 정치의 불안정이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발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겹치며, 국내 산업 전반이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위기의 현 상황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할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중·벤·스의 경쟁력은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은 이들의 도전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구조 속에서, 기업은 도전보다 안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창의력은 위축되고, 혁신은 멈추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벤·스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현재 정부가 운용 중인 68개의 법정기금이 형식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중·벤·스의 도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운용돼야 합니다. 기금 간 중복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이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국회가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혁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법정기금의 중·벤·스 전략적 투자 적극 검토해야"
-맹성규 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현재 우리나라의 67개 법정기금 총자산이 3000조원에 달함에도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뒷받침할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각국이 AI를 포함한 첨단산업 핵심기술의 자립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국은 반도체·양자·바이오 등 전략 분야를 국가 주도로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개발 역량과 인프라 확보에 뒤처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법정기금 등 공적 재원을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접근에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중소·벤처·스타트업 영역이 고위험·고비용 구조로 내몰리고 있어 민간투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매우 위축된 상황이며, GDP 대비 벤처투자 규모 비율은 0.26%로 이스라엘의 7분의1, 미국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법정기금의 중소·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기금법 개정 등 새로운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정기금의 전략적 재설계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법정기금의 총자산은 3050조원이고 여유자금 1400조원을 운용 가능한데, 72%가 예금과 채권입니다. 돈이 돈을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유니콘 기업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건 인적 자원입니다.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활로를 만들어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합니다.
김지평·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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