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대구시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캠프)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고 의료진들의 소송 위험을 줄이는 '광역거점 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도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역거점 의료센터 운영 및 의료진 소송까지 국가가 완전히 책임져 적극적 의료를 보장해 국민을 살리겠다"며 의료 정책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광역거점 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는 중증외상 체계 효과 극대화를 위해 17개로 나뉜 권역 외상센터를 통폐합하고, 이를 광역거점화해서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제도인데요. 통합된 광역거점 외상센터의 고용과 운영을 비롯해 소송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의료인의 적극적 의료행위 응원, 의료인들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며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소송 부담과 형사책임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의료인이 기준에 맞는 진료를 수행했을 때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입니다.
이 후보는 △시도별 닥터헬기 1대 이상 배치 △초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국가 책임운영 광역거점 응급의료센터 지정 △응급환자 수용 병원 직접 지원 강화 △응급의료기관 안전요원·청원경찰 법적 권한 강화 등도 공약했습니다.
이준석 선거대책위위원회 정책본부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외상 의료 현장을 국가가 책임을 져 의료진이 환자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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