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경남 양산시 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에 관해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비법률가 나 비법률가에게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섣부르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내에도 그런 문제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 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국민이 우리나라 운명을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현재 14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고 변호사 자격없이 대법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관해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대법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자'를 추가하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에 임명되기 위해선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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