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미국 상무부가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광물과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검토에 들어가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새 정부가 해당 제품들에 대한 관세가 유예될 수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미 협상의 카운터파트너가 마련된 만큼 유예 조치 협상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상품 수입산’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수입산 광물 등이 미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품목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이 중국 수출을 통제하면서 미국행 핵심광물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한국무역협회 등은 지난 5월 미 상무부에 한국산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상품이 미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므로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당시 정부 공백기였기에 업계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새 정부 출범은 협상력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전에는 카운터파이터가 없어 사실상 업계 이야기를 피력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현 정부가 관세 유예 등 협상력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업계는 한·미 정상 회동 가능성이 높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관세 유예 조치 등의 내용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을 받아 참관국(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상 간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는 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중요한 기회”라며 “관세 현실화 시 차량 가격 상승 등 미 소비자 피해도 있는 만큼,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지난달 15일 미 상무부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총 587억달러(약 80조원)를 투자해 미국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미의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수입 제한 조치를 모든 국가가 아닌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일삼는 국가와 기업으로 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배터리와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가 불가피할 경우 한국에 최소 5년의 관세 예외를 허용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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