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3일 '디지털자산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한 실제 방법 제안 –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를 주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원은석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 이사장의 사회와 발제로 시작해, 김지호 토큰포스트 대표와 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 김종환 블로코 대표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 좌장은 박혜진 서강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사진=민병덕 의원실)
첫 발제를 맡은 원은석 이사장은 "이번 주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로 디지털자산의 새로운 활용처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정치 후원금은 정치와 산업, 시민의 수요가 수렴되는 활용처"라고 말했습니다.
김지호 대표는 "소액 참여가 쉽고 트랜잭션이 투명하다는 것이 디지털자산의 정치 후원금으로서의 가능성"이라며 스위스의 DAO(탈중앙화 자율조직) 기반 지방 선거 자금 실험과 미국 FEC(연방선거위원회)의 디지털자산 정치 후원 허용 등의 해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호성 대표는 "디지털자산의 정치 후원금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그 가치 평가와 비용 처리 등 몇 가지 세무·회계 이슈가 있다"며 관련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김종환 대표는 "2024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기부액이 이미 10억 달러를 초과했다"며 웹3를 이용한 공정한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앙선관위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자 등 관련 기관과 업계 관계자 등도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선관위 관계자가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의미하므로 미국과 같이 즉시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비트코인을 통한 정치 후원도 가능하다"고 말해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민 의원은 "오늘 세미나가 정치자금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사회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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