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 판짜기'는 반국가세력을 운운한 12·3 내란사태를 극복하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있어 제1의 당면과제다. 구체적으로 첫째 남북정상회담 등 정상적인 남북관계의 복원, 둘째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그리고 셋째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과의 정치·경제·외교안보적 공생질서 구축이라는 3대 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
12·3 내란사태는 외환 위기마저 유도하며 북한 적대시 세력만이 헌정수호 세력이라고 상정하면서, 남남갈등·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를 엉망진창으로 악화시켰다. 한반도 평화의 새 판짜기는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위축과 경직의 대북정책을 과감히 변경하면서 시작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해법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짓고 있는 것을 정확하고 자신감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의 두 국가적 남북관계론은 남한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북한체제의 정상화가 지향점일 수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상적 남북관계론·김대중 정부의 남북연합론·노태우 정부의 남북 UN 동시 가입과 논리적으로 일맥상통하는 측면도 있다.
한반도 평화에는 통일과 민족 외에, ‘북한의 보통국가화’도 중요한 장치이다. 향후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여러 가지 평화협정 중 더 괜찮은 방안을 찾게 해줄 수 있다.
정상적인 남북관계의 복원 상태는 시급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발전시키는 틀을 올해 안에 구축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와 합의, 나아가 평화문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남북대화와 합의는 소극적 평화, 즉 전쟁 없는 상태를 지켜가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 문제의 제도화는 소위 ‘평화협정’을 일컫는 것으로 적극적 대화로서 전쟁의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남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간의 다자 협상이 필요하고,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비준 또는 동의, 대북정책의 국민투표 등이 동반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휴전선’을 ‘평화선’으로 전환시키는 동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효과적으로 비롯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72년 동안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휴전협정의 법적 구속력 때문이 아니고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이 전쟁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을 뿐이다. 정전협정에는 유효기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보로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정상적인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남북 군사합의,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당사국의 다양한 짝짓기에 있어 대한민국은 협상의 중심에 서야 한다. 정전협정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는 '서명 안 한 당사자'이기에, 정전협정에 종지부를 찍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주체이자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남북관계의 정상적 복원과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남북 상호간의 비등가적 상호주의와 정경분리의 원칙이 필요하다. 기계적인 상호등가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문제를 탈정쟁·초당적 영역으로 옮겨 놓을 때 비로소 한반도 평화 제도화의 문을 열 수 있다. 북한사회가 ‘핵 중심’과 ‘경제 우선’ 병진노선을 재추진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이 시점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북한정책은 실효적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상철 (사)미국헌법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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