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양산=뉴스토마토 김성은기자, 차철우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범여권에선 '조국 사면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표적 수사 대상이었다는 점, 대선 승리 기여도 등을 이유로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조 전 대표의 사면으로 인한 파장을 우려하는 시각도 다분합니다. 야권에서는 이를 '보은'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론 또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12일 국무회의' 최종 결정
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개최하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사면위 심사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면위는 심사를 통해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을 논의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해당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최종 명단은 이 대통령의 휴가 복귀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면) 과정에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 그때까진 최종적으로 알긴 어렵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이후 결정 과정을 통해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재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사면·복권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통상 심사 대상을 법무부로 넘기는 일은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협의하기 때문인데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날 야 4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대표를 예방할 당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자진 납세 형태로 말씀을 드린다"며 "이 대통령이 어련히 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사면론에 불을 지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이번에 사면과 복권이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조 전 대표도 (사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이날에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정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선 때 기여" "염치없어"…여권서도 '이견'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기가 임박해 오면서 여권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을 놓고 이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 내 중진 의원 사이에선 범여권 통합 차원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와 일부 강경파 사이에선 정권 초기 국정 동력 상실을 이유로 우려를 표합니다.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단은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우 정무수석에게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조 전 대표는 법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였고, 성실한 수감 생활을 통해 법적·사회적 책임을 묵묵히 져나가고 있다"며 "검찰 개혁 동력을 꺾고자 이른바 표적 수사와 과잉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에 와서도 우리 사회가 곱씹어야 할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조 전 대표의 수감에 억울한 측면이 있는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가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국 사면론의 불씨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기여했다"면서 "(여권이) 뭉치고 단결해서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민생 회복이 중요한 때', '기준대로 심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발언을 통해 에둘러 반대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의 조국 사면 요청을 두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김경수도 사면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걸(조국 사면) 하라고 하는 것은 염치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여론도 '반반'…찬반 모두 '과반 ↓'
여론은 팽팽합니다. 조원씨앤아이가 이달 2~4일 전국 성인 남녀 2018명을 대상으로 조국 사면에 대한 입장을 조사해 6일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 48%, '반대' 47.6%로 비등하게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의뢰한 해당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입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에게 조국 사면을 물은 결과도 찬성 45.8%, 반대 45.4%로, 찬반 의견이 거의 동률로 집계됐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의뢰한 이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 지난달 31일 공표됐습니다.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야권의 거센 공세에 직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 사면을 '보은 사면'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이후 "조 전 대표가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기사가 사실이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시켰다는 것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사면론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와중에 조국혁신당은 일단 지켜보자는 반응입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겸허하고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고유 권한과 관련해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봉하·양산=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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