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의견 정부에 전달"

한정애 정책위의장 "다음 고위 당정협의회 전까지 정리해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0억원 대신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선 좀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종목당 50억원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춰 과세 범위를 넓히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정부 안대로 개편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앞서 민주당은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청래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을 열고 논란을 빚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당의 의견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곧 있다"며 "이래저래 다음 고위 당정협의회 전까지는 (논의를)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