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4연속 불출석’…재판부 “궐석재판 불이익 감수해야”

윤석열, 재구속 이후 재판·조사 모두 거부재판부, ‘서울구치소 구인 곤란’ 입장 전해“코드원 통화 뒤 공포탄·단전 언급” 증언도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가 재구속 이후 내란 혐의 재판에 4번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위헌·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소환조사와 내란 재판에 모두 불응하는 겁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도 윤씨를 두고선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얻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다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오전 윤씨의 내란 수괴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윤씨는 이번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뒤 이날까지 네 차례 열린 내란 혐의 공판에 모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 소환은 물론 체포영장 집행 시도까지 불응하고 있습니다. 김건희특검은 앞서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씨는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저항하면서 특검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부도 윤씨의 법정 출석시키려고 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윤씨를 법정으로 구인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질병은 의료법에 따라 알려주기 어렵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치 가능성에 대해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부상 등 사고 위험이 있고, 인권 문제와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에 내란특검은 재판부에 윤씨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연속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구인영장 발부로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씨 측은 궐석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위현석 변호사는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 자칫 물리적 강제력으로 인치를 하는 경우 사고 우려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인치가 곤란한 경우 궐석재판을 하도록 한다. 궐석 상태에서 재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궐석재판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얻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다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판에 특전사에서 파견 업무를 했던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윤씨와 통화한 뒤부터 테이저건·공포탄·단전 등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부대장은 당시 선관위 병력 투입 등 지시를 듣고 ‘미쳐가는구나. (전부) 다.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메모를 남겼는데, 이번 공판에선 이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 부대장은 2017년 박근혜정부 당시 계엄 문건 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있어서 계엄과 잘못 연관될 경우 조직이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인사입니다. 이에 특검이 김 부대장에게 “증인은 곽 전 사령관이 피고인과 통화 직후 태도나 지시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기억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김 부대장은 “맞다. 대통령과 통화 이후에 그 전에는 나오지 않던 테이저건, 공포탄, 의사당 강제 단전과 관련된 센 수위의 단어들이 오고갔다”고 답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 통화 상대가 윤씨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는 특검 질문엔 “(곽 전 사령관이) 유독 한 통화는 굉장히 많이 경직된 상태로 했다”며 “그 통화가 끝나고 김 전 장관에게 통화로 보고하면서 ‘코드원’에게 보고했다고 하는 걸 김 모 주임이 듣고 제게 말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당시 메모에 대해 김 부대장은 “국회 의결이 끝났는데 (김 전 장관이) 선관위로 병력 출동시키란 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대장 메모에는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 ‘중과부적’이라고 발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강석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