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자국 중심의 통상 환경 변화 등 공급망 전반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핵심 공급망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원자재 확보·유통·중간재 가공·최종재 생산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금 50조원을 풀기로 했지만 결국 의존도를 줄이되, 얼마만큼의 자원 확보와 기술개발 성과를 끌어낼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자원·유통·생산 공급망 전 주기 지원
20일 열린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작년 6월 지정한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를 개편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K-산업 전반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 우주항공, 방위산업, 민생 관련 품목이 확대된 겁니다.
특히 고위험 1등급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 효과성을 제고키로 했습니다.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급망 특성을 감안, 공급망의 전 주기는 자원 확보·유통·생산의 3단계를 구분하고 특성에 맞춘 맞춤형 금융 지원을 추진합니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는 연내 '조기경보시스템 1단계 고도화'를 마무리하고 시범 운영을 가동합니다. 기존 품목 중심의 지원 대상도 경제안보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등 1등급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관련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합니다.
해운물류 업계 수요 등을 감안한 공급망기금 지원 대상은 국내 MRO(유지·보수·관리) 제공 조선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물류망 취약성 대응을 위해서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투자 펀드 1조원과 항만터미널 스마트화 펀드 5000억원 등 해운물류 정책 연계 펀드를 활용해 해외 거점별 물류 인프라(해외 공동물류센터 2025년 6개소에서 2032년 40개소)를 지속 확충합니다.
글로벌 거점 항만의 터미널 지분·운영권 확보를 위한 지원과 항만 물류 기능 확대를 위한 배후 단지는 2030년까지 3100만㎡ 확대를 추진합니다.
공급망 회복 탄력성 확보를 위해 다운스트림(가공·생산·수요처 확보) 단계는 수급처 다변화, 기업 생산 유인 유지를 위한 정책적 수요 견인과 생산 지원 등을 병행합니다. 예컨대 희토류 영구자석, 천연흑연이차전지, 무수불산반도체 등 핵심 부품 수급이 특정국에 집중된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된 데다, 전방산업 일시적 수요둔화도 가중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특정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체 수입처의 수입 단가 차액을 보조하는 지원도 내놨습니다. 대체수입처 발굴 및 제품 생산 지원 방안, 해외 희소 광물 정제시설 등에 대한 투자·대출도 포함됩니다.
국내 존재하는 생산시설이나 떨어지는 경제성 등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제안보 품목 및 첨단기술 관련 해외 기업의 국내 생산시설 설립 촉진도 자금 연계 지원 방안을 본격화합니다.
20일 열린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는 자원확보부터 유통·생산 등 '공급망안정화 전주기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정책금융 자금 '긴급투입'
특히 올해는 5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투입합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과 수출입은행 13조3000억원, 산업은행 18조원, 기업은행 4조5000억원으로 총 45조8000억원이 저리로 공급됩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 등을 통한 보증·보험 지원은 4조4000억원 한도로 제공합니다. 지원 구분도 업스트림(탐사·자원 확보·연구·개발), 미드스트림(운송·유통), 다운스트림으로 나눈 단계별 지원 강화에 방점을 뒀습니다.
공급망 충격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중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자금을 공급합니다. 아울러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공급망기금에 500억원 규모로 투자하고 성공불 융자 확대도 연계해 지원합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사업 확대에서는 민간기업 자원개발 탐사 단계 리스크 완화 및 신규 사업 발굴 추진을 담았습니다. 핵심광물 민관 공동투자 때에는 투자 기간 경과에 따른 공급망기금 투자금 회수를 투자 원금만 회수하는 풋옵션 조건으로 변경합니다.
투자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분·펀드 투자기능 활성화도 올해 목표액 50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직접 지원'…돌파구 결실 '관건'
한 경제 전문가는 "다른 나라와 같이 정부가 산업 안보 차원의 취약 분야에 직접 지원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사실 그동안 민관 원팀을 주창하면서도 민간 영역에만 부추기고 정부 역할의 부재가 지적돼온 면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관건은 실질적으로 의존도를 줄이되,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라며 "얼마만큼의 자원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을지, 이를 갖고 가시적인 기술개발 성과가 있어야 부총리가 말한 '진짜 성장'에 다가가지 않겠냐. 지원에만 머물지 말고 효과성도 검증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장을 위한 결실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수은의 공급망기금 출연, 면책 규정, 투자 대상 확대, 조성 기간 연장 등 관련 법령의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핵심광물투자협의회 투자 사업 발굴, 대규모 사업 공동 금융 지원 등 민관 협력 확산 위해 협력 사업의 모델 케이스를 발굴·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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