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소비쿠폰, 22일 지급…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마련"

행안위·행안부 당정협의…소득 하위 90% 선별 예정생협·군 복무지 사용처 확대…정부조직법 논의 안 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지급되는 가운데 당정은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침은 12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행정안정부는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1인 가구의 경우에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적은 데도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쿠폰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 사용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차 소비쿠폰은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군 복무 장병을 위해선 군 복무지 주변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이번 당정협의에서 관심이 모아졌던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요 안건이 아니란 이유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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