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1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예산으로 237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2%(50억원)가량 줄어든 수치인데요. 부문별로 보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과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에서 20억~35억원 삭감으로 가장 크게 줄었고, 감소율은 방송광고 관련 부문에서 높았습니다. 현재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인 만큼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는데요. 정부안대로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3년째 예산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총 237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미디어다양성 증진 관련 사업에서 큰 폭의 삭감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에 올해 224억3300만원이 편성됐지만, 35억7000만원을 삭감한 188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은 21억9300만원이 축소된 196억7700만원을, 미디어 다양성 증진 예산에는 11억3500만원이 삭감된 21억5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예산도 축소했습니다. 아리랑 국제방송에는 10억4800만원이 줄어든 110억2200만원을, 국악방송은 5억2600만원이 줄어든 47억3200만을 지원합니다.
감소율이 가장 큰 사업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9억44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올해 대비 50% 줄어들 전망입니다. 방송 평가 기반 조성도 40% 삭감된 5억8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분야 세부 내역 . (자료=방통위)
방통위는 대신 이용자 중심의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의 성장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과 우수 지역 밀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등 고품질의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10억원 증액했습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도 6억원을 편성·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안도 마련했습니다.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 사업에 33억원을 편성하고,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을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 지원과 재난상황실 운영 등에 33억원을 편성해 국민 안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불법 스팸 대응 예산도 1억원 증액하고, 주요 온라인 관계망 모니터링 예산 10억원과 디지털 구독형 서비스 불법 음란 정보 모니터링 예산 6억원을 신설해 각종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용자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3년째 예산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방통위 예산은 지난 2023년 2607억원 편성된 이후 2024년 2503억원으로 4% 감소했고, 올해도 2423억원에 그치며 전년 대비 3.19% 줄어들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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