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걸어갈 길)(1)스냅백이 이란 경제에 갖는 의미
스냅백 발동, 유엔 제재 복원 임박…이란 경제 불확실성 증폭
석유·가스와 금융 차단, 이란 성장률·인플레이션 직격탄
이스라엘 전쟁·중국 의존 심화…국제 교역 리스크 확대
2025-09-17 06:00:00 2025-09-17 06:00:00
이란은 중동에서 지정학적으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시아파 종주국으로서 종교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입니다. 석유·가스 등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구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갈등과 국제 제재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에너지 거래, 한국을 포함한 외부 세계와의 협력 수요는 여전히 잠재적 기회로 남아 있습니다.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이란의 경제와 국제적 역할을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유럽이 이란에 스냅백(Snapback) 메커니즘을 발동했다. 2015년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비상임 이사국, 그리고 독일이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르면, 어느 한 회원국이라도 이란의 합의 위반을 근거로 제재 복원을 요청할 경우 대(對)이란 유엔 제재는 자동으로 재개된다. 이 메커니즘은 10월25일까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이란은 2017년 미국이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사실상 이란에게 경제 제재를 재부과한 이후, 다른 당사국들도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스냅백을 발동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은 이것 말고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통제할 다른 실질적 수단이 없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12일 전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이었다고 선언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에도 국제사회는 여전히 두 가지 문제를 우려한다. 첫째 400㎏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 둘째 소규모 시설 내에서의 농축 활동이다. 서방의 시각에서 이 두 사안은 잠재적 핵무기 개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다. 
 
향후 며칠 내에 이란과 서방 사이에 핵 현안을 둘러싼 진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냅백 메커니즘이 가동돼 유엔 제재가 곧 복원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개는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 구도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역학 전반에도 새로운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머지않아 이란 경제에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 UN Media)
 
제재 체제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국제 제재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인 수준에 속한다. 석유·가스와 금융 부문을 비롯해 사실상 이란 산업 전반을 망라한다. 초기에는 미국 기업만 이란 시장에서 배제됐으나, 이후 제재는 외국 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은 미국 시장 접근을 상실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접근법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이 제재의 핵심축은 은행 시스템이다. 어떤 산업이든 금융 거래 없이는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없다. 특정 산업이 직접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금융 시스템이 차단되면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다. 바로 이 점이 대이란 제재의 '만능 열쇠'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미국의 제재는 전 세계와 이란의 8500만 소비자 시장을 사실상 단절시켰다. 여기에 더해 2006년부터 유엔 안보리는 점진적으로 이란의 핵 활동을 겨냥한 제재 구조를 설계했다. 초기에는 군사·핵 관련 이슈에 집중했지만, 2010년 결의한 1929호에 이르러서는 이란 경제의 일부 영역까지 제재의 범위를 넓혔다. 유엔은 민감한 핵 관련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관련 인물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각국에는 이란과의 교역에서 수출 신용, 보험, 정부 보증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이란 은행을 특정해 회원국이 금융 거래를 의무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했으며,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자국 항만과 공항에서 이란 선박과 항공기를 검색할 권한도 부여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은 미국과의 교역에 미칠 불이익을 우려해 이란 경제와의 관계를 축소해왔다. 여기에 유엔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이란의 전통적 우방들조차 테헤란과의 상업 거래에서 한층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게 됐다. 
 
제재가 이란에 미친 영향 
 
제재 패키지의 시행으로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판매는 2010년까지 3분의1 수준으로 축소됐다. 당시 한국과 일본 같은 주요 수입국은 미국의 면제 조치를 받아야만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란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성장률은 -5.8%로 추락했고 인플레이션은 40.6%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JCPOA 체결과 국제 제재 해제로 여건은 급반전했다. 합의 이행 첫해인 2015년 경제성장률은 12.5%를 기록했고 물가상승률은 9%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 20년간 전례없는 성과였다. 하지만 미국의 JCPOA 탈퇴와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다시 상황이 불안정해졌고, 2018년 이후 성장률은 3%를 넘지 못했다. 이란의 잠재력에 비해 초라한 결과였으며, 인플레이션은 30~40%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테헤란 시장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사진: Mehr News Agency) 
 
이란의 거시경제 지표는 이 국가의 경제가 세계와의 교역 연결성에 크게 좌우됨을 잘 보여준다. 제재가 복원되면 경제가 곧바로 불안정해진다. JCPOA 탈퇴 이후 지속된 불안정성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을 간신히 견딘 상황에서, 다가오는 스냅백 발동과 유엔 안보리 제재의 복귀는 또 다른 충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으로 이란이 입은 피해에 대한 공식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란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의 90%가 생산 감소를 겪었으며, 그 가운데 28%는 생산이 70% 이상 급감했다. 즉, 이번 전쟁만으로도 이란 경제는 상당한 충격을 입은 셈이다. 게다가 휴전은 언제든 깨질 수 있어 향후 몇 달간 심각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민간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 제재가 재부과된다면 이란의 무역은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란 원유의 최대 구매국이다. 2025년 상반기에 중국은 하루 138만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다. 유엔 제재 복귀 조치가 원유 구매 자체를 직접 겨냥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 검색과 '제재 대상국과 거래한다'는 낙인은 이란-중국 간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란의 무역 약 50%가 중국에 집중된 만큼 파트너 다변화를 가로막아온 제재는 이란 경제를 심각한 구조적 리스크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란과 세계, 앞으로의 길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이란이 국제 제재에서 벗어나 교역을 정상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여부다. 중동의 안정을 확보하고 이란-이스라엘 간 지속 가능한 휴전이 성립되지 않는 한, 이란이 제재 해제 협상에 나서거나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 성격을 서방에 확산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최근 12일간의 전쟁은 이미 복잡했던 서방과의 협상 구도 속에 이란-이스라엘 갈등이라는 변수를 더욱 깊이 끌어들였다. 그 결과 이란의 핵 현안 해결이라는 과제는 전쟁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애초부터 난제였던 핵 문제는 2015년 JCPOA조차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지금은 유엔 제재의 복귀와 12일 전쟁이라는 이중 충격으로 문제는 더욱 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란과 서방이 서로에 대한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진전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란 핵 문제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남을 것이며 이란에 대한 제재 역시 단기간 안에 해제될 가능성은 낮다. 
 
푸야 자발 아멜리 경제학자·전 도냐에-엑테사드 일간지 편집장
 
 
What Snapback Means for Iran’s Economy
 
Europe has activated the snapback mechanism. Under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signed in 2015 between Iran and the UN Security Council members plus Germany, if any member requests the reinstatement of UN sanctions against Iran due to Iran’s violation of JCPOA provisions, the sanctions automatically return.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could use the snapback mechanism until October 25, 2025.
 
Iran believes that after the United States withdraw the JCPOA in 2017 and effectively imposed economic sanctions on Iran, the other parties themselves abandoned the deal and therefore cannot invoke the snapback mechanism. Nevertheless, Europeans think there is no other way to control Iran’s nuclear program.
 
Following the 12-day war between Iran and Israel and the targeting of Iran’s nuclear facilities by the United States—despite President Trump declaring the attack was successful—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ill has two concerns about Iran’s nuclear program: first, 400 kilograms of highly enriched uranium; second, enrichment in smaller workshops, which from the West’s perspective could pose a potential nuclear weapons risk.
 
If serious negotiations between Iran and the West over the nuclear file do not take place in the coming days, the activation of the snapback mechanism will likely lead to the imminent reimposition of UN sanctions against Iran. What picture of international sanctions on Iran and regional dynamics would this development produce?
 
The Sanctions Architecture
 
US sanctions against Iran are among the most extensive ever imposed on any country. They cover virtually all Iranian industries, especially oil and gas and the financial sector. First only American companies were barred from operating in Iran’s market, but the United States later extended its sanctions regime to other foreign companies as well. The general US approach was that any company doing business with Iran would be deprived of access to the US market.
 
The linchpin of US sanctions is the banking system. Every business in any industry needs financial transactions. Even if a given industry is not directly sanctioned, when the banking system is sanctioned, doing business with that country becomes practically impossible. This is the master key of US sanctions against Iran.
 
As a result, US sanctions effectively closed Iran’s 85-million-consumer market to the world. Alongside these sanctions, starting in 2006, the UN Security Council gradually designed a sanctions architecture targeting Iran’s nuclear objectives. Although initially focused on military and nuclear issues, by 2010 and Resolution 1929 it had brought segments of Iran’s economy under the yoke of sanctions.
 
In addition to restricting exports of sensitive nuclear items and listing individuals and entities involved in Iran’s nuclear program, this resolution called on all states to exercise caution in providing export credits, insurance, and government-backed financial support for trade with Iran. It also singled out Iranian banks, obliging member states to monitor financial interactions with them. Moreover, countries were authorized to inspect Iranian ships and aircraft in their ports and airports if there were reasonable grounds.
 
While many countries had already distanced themselves from Iran’s economy to avoid jeopardizing their trade ties with the United States, UN sanctions provided an added pretext for even Iran’s friends to exercise maximum caution in commercial dealings with Tehran.
 
The Effects of Sanctions on Iran
 
With the imposition of this sanctions package, Iran’s oil sales—the country’s main export revenue—fell to one-third in 2010. During this period, major customers such as South Korea and Japan purchased Iranian oil only with US waivers. Consequently, the Iranian economy suffered a negative shock: economic growth fell to -5.8% and inflation rose to 40.6%.
 
With the JCPOA and the lifting of international sanctions, this situation reversed sharply: in 2015, the year the JCPOA was implemented, economic growth reached 12.5% and inflation fell to 9%—figures unprecedented in the previous two decades. The US withdrawal from the JCPOA and the return of US sanctions again disrupted conditions, such that since 2018 Iran’s economic growth has not exceeded 3%—a paltry figure given Iran’s vast potential—while inflation has fluctuated between 30% and 40%.
 
The trajectory of Iran’s macroeconomic variables shows that the country’s situation is highly dependent on trade links with the world; when sanctions return, conditions become more unstable. Now, despite the instability that has overshadowed Iran’s economy since the US exit from the JCPOA—and after the economy also weathered the 12-day war—the impending activation of the snapback mechanism and the return of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in the coming weeks could deliver yet another shock.
 
Official statistics on the damage to Iran’s economy during the 12-day war with Israel have not yet been released, but the Iranian Chamber of Commerce, in a survey of the country’s manufacturing firms, reported that 90% saw a decline in production compared to before the war; among them, 28% had production drop by more than 70%. In other words, the 12-day war itself delivered a sizable shock to Iran’s economy.
 
Meanwhile, the current ceasefire between Iran and Israel could end, creating severe uncertainty about the months ahead. This uncertainty has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It is in such an environment that UN sanctions would be reimposed—sanctions that would likely most affect Iran’s trade.
 
Currently, China is the largest buyer of Iranian oil; data show that in the first half of 2025 it purchased 1.38 million barrels per day from Iran. Although oil purchases are not directly sanctioned under the returning UN measures, ship inspections and the stigma of dealing with a country under international sanctions could negatively affect Iran-China trade. Since roughly 50% of Iran’s trade is with China, Iran faces a high concentration risk, exacerbated by sanctions that have prevented it from broadening its roster of trading partners.
 
Iran and the World, The Road Ahead
 
A key question is whether Iran can shed international sanctions and create conditions conducive to trade relations and foreign investment. It seems that unless the Middle East stabilizes and a durable ceasefire between Iran and Israel is achieved, Iran will be unable to pursue negotiations to lift sanctions and reassure the West about the peaceful nature of its nuclear program.
 
The 12-day war has entangled Iran-Israel relations within the already convoluted negotiating track with the West. Thus, resolving Iran’s nuclear file is now more complex than before the war. Even previously, the nuclear issue was a thorny problem, and the 2015 JCPOA could not definitively resolve it. Now, with the return of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nd the 12-day war, it has become an intractable issue.
 
Unless Iran and the West change their approaches toward each other, there is little prospect for meaningful change: Iran’s nuclear file will likely remain a global priority, and sanctions against Iran will not be lifted.
 
Pouya Jabal Ameli Economist and former editor-in-chief of Donya-e-Eqtesad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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