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내년도 법정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997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여유자금 운용액은 301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막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은 법정기금의 일부를 기술 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에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가 포함되며 법정기금을 신성장 산업 지원에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8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67개 법정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997조794억원으로, 올해(955조172억원) 대비 4.4%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수입 구조를 보면, 국민연금기금의 기타 재산이자 수입과 주택도시기금 민간융자 회수 증가로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6% 늘어난 262조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회수 및 이자, 정부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는 정부 내부 수입은 210조원, 차입금은 266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업 등 필수 용도에 즉시 쓰이지 않는 금액을 운용하는 여유자금 회수는 260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 측면에서는 사업비 지출이 올해보다 7.8% 증가한 221조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사회보험성 기금 지출은 연금 급여 확대 영향으로 124조원, 사업성 기금은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확대로 82조원에 달했습니다. 정부 내부 지출은 265조원으로 11.6% 늘었으며, 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206조원으로 2.3% 줄었습니다. 또한 여유자금 운용액은 국민연금기금·주택도시기금 등의 운용 규모 증가에 따라 301조원으로, 올해보다 1.1% 증가했습니다.
'초혁신경제' 지원…첨단산업 투자 강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주요 지원 내용에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가 새롭게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국채 매입 위주의 전통적 자금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산업 중심으로 자금을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을 위해 통합 바우처, 데이터 스페이스, AI 마에스트로 사업 등을 추진하며, 예산은 1조1030억원으로 올해보다 10.2% 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는 첨단산업 스타트업 발굴과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2.5% 늘어난 11조8435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지원하며 4조5137억원으로 16.5% 증가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탈탄소 사회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2조9057억원으로 10.8% 확대됐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기금 증감 내역을 보면, 주택도시기금은 103조3915억원에서 108조512억원으로 4.5% 늘었고, 기술보증기금은 3조8526억원으로 16.5% 증가했습니다. 무역보험기금은 6조3030억원으로 9.0% 확대됐습니다. 반면 신용보증기금은 11조5125억원에서 9조9435억원으로 줄어 13.6% 감소했습니다.
"여유자금 20%, 혁신기업 투자해야"
법정기금을 기술 기반 중·벤·스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법정기금 운용액의 최소 5% 이상을 기술 기반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68혁명'을 제안했으며, 이는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벤처스타트업살리기 위원회를 통해 공식화됐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실제로 대선 공약으로 반영됐으며,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에도 벤처투자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가 포함됐습니다.
정치권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김태년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정재호 K-정책금융연구소장은 "지금은 국가 역량을 기술 기반 중·벤·스에 집중해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경제로 빠르게 전환해야 할 시기"라면서 "내년도 67개 법정기금 총 운용규모는 1000조원에 달하고 여유자금만 300조원을 넘어선다. 이 가운데 최소 총 운용 규모의 5% 이상, 또는 여유자금의 20% 이상을 기술 기반 중·벤·스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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