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통기획 성과 부각…"31만가구 공급 물량 확보"

‘신통기획’ 토론회 참석…공공 공급 비효율 비판도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강남 3구 등 핵심 지역에 대한 공급 방안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확대가 핵심인 9·7 부동산 대책이 현실감이 떨어진다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에 걸리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 부동산 대책의 장점을 내세웠습니다. 

 

오 시장은 22일 오전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론회는 신통기획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박수민 의원은 "국민들이 이재명정부의 공급 대책을 기다렸지만 핵심을 때리지 못했다"며 "필요한 곳에 원하는 주택을 희망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인데 뚜렷한 답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축사를 맡은 오 시장은 "2010년대 10년 동안 정비사업이 멈춰 서울은 주택공급률이 93%에 불과하다. 매년 6만~7만호가 공급돼야 균형이 맞는다"며 "신통기획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까지 평균 18년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이 신통기획 도입으로 13년이 됐고, 정책이 시행된 4년 동안 서울 시내 153개 단지·21만호의 공급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중반까지 이제 31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들과 만나 신속통합기획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홍연 기자)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 신통기획으로 입주가 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왜 신통기획을 해도 입주가 없냐'고 비판하는데, 원래 18년 이상 걸린다"며 "전임 시장이 취소한 사업을 다시 꺼내 추진하는 건데 이제 와서 신통기획을 탓하는 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자료를 언급하며 "서울시장별로 지정한 정비구역이 얼마나 공급됐나 하는 그래프가 흥미로운데, 거의 제가 20년 전 지정했던 정비구역이 많았다"면서 "과거 임기 동안 지정한 게 16만7000호이고 20여년 후인 지금까지 꾸준히 공급된 반면 박원순 전 시장 임기에 지정된 물량은 2만9000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니다. 

 

이창무 교수는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승인, 관리 처분 등 이후 단계를 가속화하는 발전된 형태의 신통기획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성과 공공성의 황금비율을 찾아야 하는데 공공에선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한 생각과 입장을 정립하고, 주민들의 경우 과도한 사업성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제 발표를 맡은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도정법상 공공 시행자, 지정 개발자, 사업 대행자 등도 시행 주체로 가능하지만, 조합 위주 내용으로 시행자별 세부 규정 미비하다"면서 "반복된 부분 개정으로 논리성이 악화된 도시정비법은 다양한 주체를 통해 사업 시행 방식 다양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뜻인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토허구역) 지정 시에 서울시와 긴밀한 의논과 협조가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울시표 공급 대책을 예고하며 "물량은 물량대로 중요하지만 속도가 문제"라면서 "믿을 건 재건축·재개발인데 그 물량을 서울시 내에서, 특히 강남 지역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라 현재 연구 중이며 조만간 확보한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