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입법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방송 3법(KBS·MBC·EBS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 처리 등에 이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입니다.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여당과 법안을 놓고 논의 중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는 명칭이 재정경제부로 바뀌며 예산 기능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옮겨 갑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속도전에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국민이 뽑아준 민의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독재적으로 입법 독재를 해 나가면 안 된다"라며 "이것이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가 일하려고 만들어 내놓은 정부조직법"이라면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따져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모든 게 안 돼'라는 식의 접근은 아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성이 오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습니다.
직후 기자회견에서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은 뭐가 급한지, 9월25일이라는 목표를 두고 군사작전 하듯이 번갯불에 콩 볶듯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국민의 기준에서 진지하고 깊이 있게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땅한 투쟁 방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은 오는 24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더불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필리버스터 관련해 오늘 결론을 못 냈다"면서도 "'전체 (여야 미합의) 법안에 대해 하는 게 낫지 않겠냐'에 무게감이 실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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