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담합을 잡기 위해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국세·경찰청과 공조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중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김 장관은 규제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최고가로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가격 띄우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수조사 및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연희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세청·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나 협의했다"며 "단순 실태조사가 아닌 합동 조사·수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이 이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보고서를 마무리해 통계상의 폐단을 최소화하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3차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정·대는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이번 주 중에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장관도 이날 "이번 주 부동산 대책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추가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을 늘리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불가피하다"고 답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 벨트 지역과 경기도 분당 등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재 6억원에서 더 낮아지는지,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지 등에 관해선 주무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말을 아꼈습니다.
김 장관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항간에는 보유세 강화라든지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확대 등 규제 일변도로 간다는 소문이 있다는 데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장관은 안태준 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 문제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격공시제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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