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박재연 기자]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 후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직개편 정당성에 대한 공방과 방미통위의 업무 공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방통위 폐지가 본인을 축출하기 위한 개편이었다는 점을 최근 경찰 조사를 빗대 피력했습니다.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는 후임 위원장이나 위원회도 없이 기존 방통위 2인 체제의 업무공백만 이어가는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당 김장겸 의원도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미심위로 이름만 바꾸는 데 현판 교체비 등 4억3000만원의 세금이 들어갔다"며 "한 자당 1억4000만원을 쓴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4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됐고, 지난 1일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습니다. 기존 5명인 위원회가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으로 확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진흥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습니다.
과방위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날 민간인 신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면직 하루만인 지난 2일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로 석방된 바 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 그러니까 해임되고 난 이틀 뒤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루 뒤에 저를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고 생각한다"며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미통위 조직개편의 당위성에 대해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미통위의 업무 공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기존 방통위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이용자 보호 업무가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방미통위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2021년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됐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무 부처가 인앱결제 강제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인앱결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최 의원은 "방통위가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 애플의 불법적인 인앱결제 과다 수수료와 결제 방식 강제와 관련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지난 2023년 10월에 마련했지만 지난 2년간 방통위 파행과 조직개편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강제력이 없는 시정조치안만 구글과 애플에 통보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라 할 수 있는 6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제도 개선과 소비자 피해 보호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EU)에선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8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한국의 과징금은) 글로벌 사례와 9조원에 달하는 국내 산업 피해 규모에 비해 굉장히 불균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 및 대변인은 "사무처가 신속하게 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토로하며 "사무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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