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가 국정감사 주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인앱결제 강제 법 집행을 못 했고,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미통위는 신속하게 조사하지 못한 결과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2021년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됐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무 부처가 인앱결제 강제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4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사진=뉴스토마토)
애플 구글과 같이 자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결제 방식만을 고집하고 제3자 결제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수수료를 최대 30% 떼가는데요. 앱마켓에서 이루어지는 매출의 4분의 1 이상이 국내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인앱결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최 의원은 "방통위가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 애플의 불법적인 인앱결제 과다 수수료와 결제 방식 강제와 관련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지난 2023년 10월에 마련했지만 지난 2년간 방통위 파행과 조직개편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강제력이 없는 시정조치안만 구글과 애플에 통보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라 할 수 있는 6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제도 개선과 소비자 피해 보호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반상권 방미통위 직무대리 및 대변인은 "사무처가 신속하게 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들) 의견을 청취하고 법적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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