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지난해 2월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0시부로 해제합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 대란'이 불거진 지 1년8개월 만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같은 달 23일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해왔습니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재개되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인 평시 대비 95% 수준이며, 응급의료 상황도 평시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된 한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조치들은 종료됩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는 일부 항목은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정 장관은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예정"이라며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본수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지난 1년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불편을 겪으신 환자 및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 곁에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시는 의료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